안녕하세요 전용일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님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시동" 에서 주인공 어머니가 장사하는 장소를 임대 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보니 위반 건축물이어서 철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과 시간 그리고 계약한 기간까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실제로 실소유자와 거래를 하는지 건축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서 안전한 계약을 해야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쓰고 계약기간이 다 됐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고 나가야 되겠지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집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사항이나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펴 보고 계약해야 탈이 없으니 돈 몇백 아낄려다가 몇억 날라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대항요건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4월20일에 받았고 전입신고를 5월14일에 하셨다면 대항력은 5월 15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할 부분은 만약 0시 이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신청하면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확인하셔서 별다른게 없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그 문구가 명시 되어 있다고 하면 원룸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방지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 다만 현저하게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 특약이 작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없는듯이 살아달라는 임대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1년으로해서 계약서작성하교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1년으로 하고 싶을때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기청 100%는 전세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대출 100% 되는 집을 찾고 계신가 봅니다. 대출 가능한 집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으로된 곳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인 입장에서 100% 대출은 잘 안해주는데 이유는 질권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보는 방법은 갑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고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