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 대부분 재벌 개혁 효과 불만이라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재벌개혁은 규제나 제한이 아니라 시장질서에 맞게 행위를 고쳐나가야 진정한 재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생산과 관련해서 각종 하청업체와 공정한 협력과 거래 관행은 유지하고,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파괴하는 행위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아이템을 빼앗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재벌개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안이라고 보여지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을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은 막고, 상속세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