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 재벌 개혁 효과 불만이라 왜 그런건가요?
최근 국정홍보처 발표 통계에 따르면, 국민중 약 68%가 재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라고 응답했다는데 그이유로는 총수 부도덕성과 문어발식 확장 및 중복투자가 많았고 개혁성과에 대하여도 70.2%가 불만족한다고 했는데요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미흡합니다.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실효성, 지속성 부족,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국민은 '실제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까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 대부분 재벌 개혁 효과 불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벌은 양날의 검으로 보여집니다.
한 면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없어선 안될 곳이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잘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재벌이 국민들의 고혈을 짜고
지배구조 문제에만 혈안인 등
이에 따른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발감이
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벌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변칙적인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거나,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재벌 개혁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재벌은 여전히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정이라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재벌들의 본인들만 잘살겠다는 식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떨구는 등의 내용이 실제 주주들의
피해를 주게 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방향은 전체적으로 공정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재벌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체감이 안 된다는 데서 오는 불만에 가깝습니다. 총수 일가의 일탈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그걸 제대로 제어하거나 바뀐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별로 없으니까요. 문어발 확장이나 중복투자 문제도 계속 지적됐지만 실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개혁이라 해도 그저 지배구조를 약간 손본 수준인데 그런 거로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뭘 바꿨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도 결국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 투명하게 바꿨다 해도 내부거래 줄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됐을 때 그제야 실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벌개혁은 규제나 제한이 아니라 시장질서에 맞게 행위를 고쳐나가야 진정한 재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생산과 관련해서 각종 하청업체와 공정한 협력과 거래 관행은 유지하고,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파괴하는 행위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아이템을 빼앗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안이라고 보여지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을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은 막고, 상속세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