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솔호 전문가입니다.
Q. 미분양주택특별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미분양주택특별세는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세입자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미분양주택특별세는 국민 주택채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20***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란 건설사 등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미분양주택특별세는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0.5%,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연체금: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연체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연체금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6%에서 12% 정도입니다.2. 가산세: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미납액의 10%에서 20% 사이의 비율로 부과됩니다.3. 과태료: 미분양주택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분양주택특별세의 납부 기한을 지나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벌금입니다.따라서, 미분양주택특별세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연체금 등을 포함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체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상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한 세무청 사정에 따라 허가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 전에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신중하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특별세에 대해 무엇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일반세와 특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의 목적과 용도입니다.일반세는 국가 예산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세는 국가 예산 수입으로 사용되며, 국가 예산을 통해 국민 복지 및 국방, 교육 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반면에 특별세는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난 지원금, 특별별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세는 국가 예산 수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됩니다.즉, 일반세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예산에 사용되는 반면에, 특별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예산에 사용됩니다.
Q. 부자세를 걷게 된다면 개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네, 우리나라에도 부자세 또는 고액자산가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부자세는 과거에는 "초과부양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고액자산가세"로 대체되었습니다. 고액자산가세는 개인의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 기준으로 개인의 순자산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15%의 고액자산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고액자산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역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자동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구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입 가격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구입 가격에 따른 등록면허세 금액입니다.- 1천만원 이하: 7만원- 1천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14만원-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4만원- 2천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 37만원- 2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52만원- 3천만원 초과 3천5백만원 이하: 72만원- 3천5백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4만원- 4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120만원- 4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 5천만원 초과 1만원 미만 증가 시마다 1만원씩 증가위 금액은 2021년 기준이며, 지방세법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