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Q. 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입니다.여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 무역 결제 T/T, L/C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자 입장에서 수입대금을 송금해야 할때를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ㅇT/T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ㅇL/C신용장은-수입자가 본인 거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여기서 은행은 통칭 개설은행이라고 합니다. 신용장 개설의 요지는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가 내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해주고 물건을 제대로 실어 보내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개설은행은 수출자가 속한 국가의 은행에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립니다.통칭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려주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시 수출대금을 지급해줍니다.-수출국의 매입은행은 수입국의 개설은행에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해서 수출대금을 지급해줬으니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우리한테 대금을 상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수입국의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수출국 은행에서 연락왔는데 수출자가 물건도 잘 실어보냈고 요구서류들도 제대로 보냈으니 수입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수입자는 서류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는 경우 수입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합니다.-개설은행은 수출국의 매입은행으로 대금을 상환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신규로 거래를 시작할 경우 이 수입자가 믿을만한 수입자인지 모를수 있고 나아가서 수입자가 돈을 제대로 줄지 모를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결제방법이 통상 신용장 거래입니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대금을 수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만 충족하면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가 낮아지게 됩니다.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출자가 물건을 제대로 실어 보냈는지, 서류들은 정확하게 발급했는지 여부를 신용장을 통해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낮아지게 됩니다.
Q. 국영무역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국영무역 정의국영무역이란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 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은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 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ㅇ국영무역의 목표국영무역의 목표는 수급불안·가격상승 시 수입농산물을 적기에 도입·공급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수입 및 원산지 위조 등 시장 왜곡사례를 견제해 시장교란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ㅇ국영무역의 역할(필요성)①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 국영무역은 농업보호 및 농산물 시장 안정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자급도가 낮은 품목인 참깨, 콩, 콩나물콩 등의 경우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유사·대체품 수입, 저가수입신고 등),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및 섞어 팔기 등 시장왜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내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및 매점매석으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② 적기·적량 방출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유지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비축물량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수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수입 및 방출계획의 시장 공개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수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합니다. ③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필수품목의 식량안보 기능 수행 - 국제 곡물가 상승의 장기화, 태풍 및 전쟁 등 국내외 비상사태 시 쌀·콩 등의 비축물자 방출로 식량안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④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이익금은 농업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수입이익금은 정부기금에 귀속되어 국내 농산물 수매, 유통구조 개선 및 해외시장개척 등의 농업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됩니다.ㅇ대상품목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감자, 메밀 8개 품목입니다.* aT가 제시한 품위 및 제반 조건 충족을 전제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ㅇ수입방법입찰규격, 한계물량 및 수입이행기간 등 aT 수입(도입)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 부칩니다.ㅇ대표 국영기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Q. 쉽게 풀이되어있는 무역 관련 책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Part 1서술편이 괜찮습니다.입문하기에는 저만한 책이 없다고 봅니다.특정 도서를 추천해드리면 홍보로 비춰질까 염려스러운데 본 도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Q. 우리나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비중은 25.1%로 확인됩니다. 거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면 그 충격은 지금까지 어떤 이슈들에 비할바 없이 클 것입니다.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중국 생산공장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요. 넓은 영토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 밀집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나라입니다만 중국이 무역관계를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글로벌 핸드폰제조사 A기업의 대규모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고 A기업에서 만드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한국업체의 생산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역관계를 끊으면 A기업은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것이고 관련한 클레임은 중국 정부에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A기업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중국내의 수많은 글로벌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창출해내는 가치(생산공장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어마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궁금해하시는대로 중국정부가 막무가내로 우리나라와 무역을 차단해버리면 2000년대가 아니라 체감상 그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활로를 찾은 것처럼 동남아국가를 활용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대응해나간다면 그 충격을 극복해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