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당뇨 ㆍ고혈압이면 새마을금고에서 돈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 지원 제도 및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 개요국가의 의료비 지원은 새마을금고와는 무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지원 방식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지원금 수령 계좌의료비 지원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반드시 새마을금고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농협기타 금융기관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이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은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거래 편의성지점 접근성금융 상품의 혜택이용 목적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만성질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부담률 경감일정 기간 동안 혜택 유지정기적인 갱신 필요권장사항효율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상담 받기본인의 자격요건 확인하기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기정기적인 갱신 일정 확인하기결론의료비 지원은 새마을금고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편리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개인 간 부동산 임대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을때 어떤 법적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의 어려움개인 간 거래 시 가장 큰 위험은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권리 관계를 검증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 위험이 있습니다.부동산 권리분석의 전문성 부족일반인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나 각종 제한사항(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의 미비점전문성 없이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필수 조항 누락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특약사항의 부적절한 작성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조항 포함확정일자 및 법적 보호 절차 미비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시세 정보의 부정확성개인 간 거래 시 정확한 시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 임대료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임대료 지불이나 부당한 계약 조건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 위험전문가의 중개 없이 진행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위조된 서류 사용이중계약보증금 편취권장사항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전문가 활용: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진행필요시 법률전문가 자문기본 확인사항:등기부등본 확인건축물대장 확인임대인 신분증 대조확정일자 신청계약서 작성:표준계약서 사용특약사항 명확한 기재계약금 영수증 발급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보다 안전하며, 추가되는 중개수수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해양경찰은 바다에서만 있나요?? 육지에서 검거 작전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양경찰의 수사 관할과 권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의 기본 관할권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수사뿐만 아니라 해상범죄와 관련된 육상에서의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육상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수사 범위와 권한해양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육상에서도 수사와 검거가 가능합니다:해상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육상 범죄해상을 통해 반입된 마약류 관련 범죄해양환경 오염 관련 범죄수산물 불법 유통 관련 범죄해상밀입국 관련 범죄마약류 범죄 수사의 특수성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해상을 통한 마약류 반입 감시육상에서의 추적 수사관련자 검거 및 수사타 수사기관과의 합동수사 진행타 수사기관과의 협력해양경찰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경찰청검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이를 통해 육상에서도 원활한 수사와 검거가 가능합니다.실제 수사 사례해양경찰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육상 수사를 진행합니다:항구나 부두에서의 범죄자 검거해상범죄 관련 육상 저장소 수색마약류 유통 조직 추적 수사밀수품 육상 유통망 단속법적 근거해양경찰의 육상 수사권은 다음 법률들에 근거합니다:해양경찰법형사소송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업법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은 육상에서도 필요한 수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결론해양경찰은 해상범죄와 관련된 경우, 육상에서도 완전한 수사권과 검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같이 해상에서 시작되어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경우, 육상에서도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재개발로 인해 토지수용 매도시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토지수용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의 법적 성격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인 간의 매매계약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용수용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법원-98두194141).부동산거래신고 제외 대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수용과 같은 공용수용의 경우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가 공법상의 절차로서, 사법상의 거래에 적용되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토지수용 절차의 특수성토지수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절차를 따릅니다:사업인정 고시수용재결 신청수용재결보상금 지급 이러한 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되며, 토지소유권의 이전은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98두194141).관련 행정절차토지수용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대신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수용재결서의 통지보상금 지급절차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러한 절차들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시행자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토지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정당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성 이러한 권리보호 장치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장되며,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와는 별개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대법원-98두194141).실무적 유의사항서류 보관:수용재결서보상금 산정 내역보상금 수령 증빙 등의 서류는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세무 처리: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시행사의 설명대로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공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용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죄를 밝히는 수사는 어떤 법조항과 관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여죄 수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인지된 범죄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포함합니다 (대법원-2023도87521).수사의 범위와 한계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최초 수사 대상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발견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2023도87521).범죄수사규칙의 적용귀하가 언급하신 범죄수사규칙 제53조는 경찰의 수사 실무지침으로서,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에 주의하여 수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죄 수사의 절차적 요건관련성 요건:최초 입건된 범죄와 새로 발견된 범죄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동종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적법절차 준수: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증거수집의 적법성:최초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여죄를 발견해야 합니다.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여죄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3도87521).실무적 적용수사기관이 여죄를 수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최초 입건된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여죄 혐의를 확인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수사개시 절차를 진행필요한 경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수집 진행피의자에게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한 고지와 방어권 보장이러한 절차적 요건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