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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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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 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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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은 금투세 도입 이후로 정말로 증시가 많이 하락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봤을 때 대만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폭락이 있었고 재무장관인가가 책임지고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 정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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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투세는 시행이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여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큰 폭의 수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쪽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지금 법 그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느 정도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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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의 급락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젯밤에 미국에서 8월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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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거부할수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데 그 거부권 사용 횟수 제한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사용했지만 국회에서 일정 숫자 이상이면 다시 법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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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경기침체가 올거라는 뉴스가 많은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도 폭락을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을 확률보다는 침체를 막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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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가상화폐 주식 하락세의 이유는?
가장 큰것이 미국 경기침체 우려때문입니다. 어제밤에도 발표된 내용중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나오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주식, 코인등 투자자산시장의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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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17년만에 연금개혁안으로 모수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모수개혁안이란 숫자부분을 바꾼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퍼센트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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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투세 논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일단 최근 여야 대표 만남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정도 폐지 또는 개편에 대한 의견은 양쪽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완전폐지가 아니라 세법 개정과 함께 한세트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아직 이견이 있지큰 틀에서는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의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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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텔과 같은 기업이 주가가 부진하면, 다우지수에서 제외될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항상 고정되어있는 불변의 기업 집단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우지수 안에도 새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퇴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업이 쇠퇴함에 따라 몇년전 엑슨모빌사도 다우지수에서 퇴출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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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금값만 유일하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은 최근 1~2년사이에 특수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달러화자산들이 압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서구권 진영에서 달러화자산 대신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유독 오르고있고, 향후에도 어느정도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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