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샘이 전문가입니다.
Q. 고소장 접수3주째인데 담당자 배정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이송되는 경찰서가 어디인지 아는 경우라면, 관할서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감사합니다.
Q. 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1. 피해회복 여부(가져간 물건을 돌려주는 것)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따라서, 가져간 물건이 현존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2. 초범이거나,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불기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검찰청에서 010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분야 전문가 한샘이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맞습니다.검찰청에서는 개인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지 않습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 조직 및 업무 - 부서별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발신번호를 검찰청 해당 부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으니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검찰청이 아닌 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가야 맞습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변론기일통지서 수령후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샘이 변호사입니다.1.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되며,해당일에 출석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원고 당사자 본인이시라면 법정 출석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제출하셨던 소장에 대해 그 사이 상대방의 답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라면,이에 대해 반박서면(준비서면)을 미리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서면이나 증거 등 자료를 직접 들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