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중소기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1년만에 퇴직하여 기금중도해지시 직원및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이혼으로 받는 위자료 증여세 과세 대상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께서 판결에 비하여 과다한 위자료를 측정받은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자료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
Q. 증여세 합산 여부 질문입니다. 직계존손, 비속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는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증여재산의 합산은 동일인(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 그룹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버지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될 것입니다.반면 증여재산공제 계산시 아버지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존비속그룹에 포함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간이 과세자도 세금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일반과세자와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세목은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원천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하나부가가치세의 경우 1년에 1번(다음년도1월)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제가 올해 4월부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따님분께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는 말씀이신지, 질문자님께서 등록한 부양가족을 따님에게 옮기겠다는 것인지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따님분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나,질문자님께서는 퇴직전까지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답변이 미흡하여 죄송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