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는 어떤경우에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가능하십니다.세무조사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탈세제보(현금매출누락, 가공인건비, 가공매입비용 등)가 있으며혐의점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시 상속인이 만약 상속세를 안 낼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전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분배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2. 아쉽게도 공동상속인은 분배받은 자산을 한도로 연대납세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가산세는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미납한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확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지방세입 계좌가 있는 경우 이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럼에도 추가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외국인도 납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외국인도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공제금액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기본공제만 적용가능하며, 비자여부가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 적용법률이 달라지십니다.또한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신 경우 국내에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Q. 주문자와 결제자가 다른경우 비용처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선 주문자와 결제자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용 비용이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스마트폰을 아버님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사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아니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