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교역 체제가 이루어져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기업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언제든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낙오되면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
Q. 국민연금 자금 고갈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고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경제정책
Q. 일본의 금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를 0%로서 최근 -0.1%의 금리에서 0.1%를 인상하여 0%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화폐의 공급을 늘려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경제정책
Q. 지역별 경제 격차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지역별로 경제 격차가 심화된 이유는 너무 수도권에 대기업이나 혹은 산업발전을 이끄는 기업들과 정부의 행정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국가의 행정이나 다른 기관들이 분산하여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제정책
Q. 미국의 ira 가 뭐길래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좋은것인가요 나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요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경제정책
Q. 공무원연금개혁과국민연금개혁??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결국 연금을 내는 이가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수령을 하는 이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야하는 세금은 증가시키고 수령하는 금액이나 혹은 연령을 뒤로 늦추는 개혁이 골자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외교 없이 자국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교류 관계가 없이 내수로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이며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외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보니 외교가 없이는 경제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청년내일저축통장 (복지로) 1인가구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 조건 중에서 가족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이를 말하는 것이다 보니 혼자서 별도로 나와 계시다면 별도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경제정책
Q. 현재 민생경제 정책중 제일 시급한 사안이 물가안정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원화의 가치하락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 및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현재 부채리스크로 인해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이 왜 계속떨어지나요 이유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운트곡스의 물량이 출회될 것에 대한 리스크와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늦추어진 것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자 저가매수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물량 소화가 마무리 되면 반감기도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