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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다른사람 차로 신호위반했을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진행한 경우, 승용차라면 7만원 승합차라면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보다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회사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매장내에 음성녹음 되는 cctv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매장 내에 음성녹음이 이루어지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해당 사안에서의 동파는 임차인이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와중에 창문을 계속하여 열어두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배상책임의 귀속은 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를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임차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일러 설치 시기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