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다른사람 차로 신호위반했을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진행한 경우, 승용차라면 7만원 승합차라면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보다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매장내에 음성녹음 되는 cctv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매장 내에 음성녹음이 이루어지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Q. 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해당 사안에서의 동파는 임차인이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와중에 창문을 계속하여 열어두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배상책임의 귀속은 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를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임차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일러 설치 시기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점유물 이탈 횔령죄 명품 인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절도죄의 중함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 요소에 포함되므로, 가능하다면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건을 구매시 다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송부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절도의 대상이 된 물건을 5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의 차원에서는 이미 감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구매 금액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Q. 변호사를 고용하고 난뒤 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얼마만큼의 금원은 반환한다는 등의 추가 약정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