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친구 차로 보험을 넣고 운전하다가 실수로 빨간불 중간일때 지나가버렸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벌점이나 과태료인지 다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이라면 1차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진행한 경우, 승용차라면 7만원 승합차라면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보다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