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혼
Q. 본인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가찍힌 우편물
안녕하세요. 형법 제316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편지를 승낙 없이 열어본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라인 자영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음부터 대가를 제공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피해자입니다 개인합의 볼려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는 형사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합의 기간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판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필요할 여지가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판매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거래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한 추가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품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기사를 보다가 아동학대죄 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말씀주신 사안의 사실관계는 비록 다소 부적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아동학대죄의 성립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국유지와 연결된 주택 사유지 침입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형법 제319조 참조바랍니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 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다만, 이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부모님으로 명의이전
안녕하세요.말씀주신 내용은 본인께서 부담하고 계신 채무를 부모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시 담보대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대로 개인회생 신청시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한 평가 및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유중이신 자가 역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부모님이 실거주 중이신 경우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해외브랜드 상품 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참조바랍니다.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신고하고 관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옆 쌀공장(정미소) 소음 관련 문의입니다.(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참조바랍니다.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소음의 수치가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