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물가에 개입하는건 시장논리에 어긋나는건가요?
정부가 물가에 개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우리는 자유시장의 부작용(부의 극심한 불균형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약 자유시장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부의 불평등 문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 생계 보호, 물가 안정, 공공재 공급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왜곡, 재정 부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Q. 포인트와 머니의 정확한 차이점이 뭐에요?
포인트는 주로 이벤트나 결제 캐시백, 적립 등으로 얻는 무상 리워드로 현금이 아닙니다.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머니는 실제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현금처럼 다루어지는 전자지급 수단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관리 되고 충전, 출금, 환불이 가능합니다.사용 범위가 넓으며, 머니에 따라서 실제 통장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머니는 거의 화폐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