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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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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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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는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입니다. 이 거래 방식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통관 전에 가능하게 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통해 A법인이 양도자가 되고 한국 구매 회사가 양수자가 되면, 실제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거래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적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A법인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매매 거래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이러한 거래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 관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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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을 통한 국제무역 상품 판매 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을 통한 국제무역 상품 판매 시 비공개로 진행하는 주요 이유는 가짜 상품 유통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존 FBA 서비스의 특성상 여러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하나의 상품 식별 번호 아래에서 판매할 수 있어, 일부 악의적인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해 가짜 제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최근 K-뷰티 브랜드의 인기 상승으로 한국 상품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비공개 거래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판매자 간의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가짜 상품 유통을 어렵게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엄격한 상품 리스팅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 거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 법규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상품을 검열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비공개 거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비공개 거래는 투명성 감소와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비공개 거래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브랜드 보호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기반 무역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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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뭄바이에서의 떡볶이 판촉행사, 국제무역 관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도 뭄바이에서 떡볶이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는 KOTRA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SEOUL FOOD To-Go in 뭄바이 사업을 통해 인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판매 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도 식품시장 진출 관련 자료 제공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현지 규제 측면에서는 인도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떡볶이 소스나 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표와 식품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식품 당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중요합니다.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인도의 식문화와 취향에 맞게 떡볶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인들의 매운 맛 선호도를 고려하여 소스의 맵기를 조절하거나, 현지에서 선호하는 향신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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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거래처의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해외 거래처의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유니패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니패스에서 해외 거래처 부호를 조회하면 해당 기업의 등록 여부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의 현재 상태와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지속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나 무역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 신용도,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의 경영 상태와 사업 지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거래처와 연락을 취하고, 필요시 현지 방문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 지속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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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네시아로의 한약 수출, 국제무역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로 한약을 수출할 때는 최근 강화된 수입규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통해 18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전통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한약 수출 시 사전수입승인(PI)과 선적 전 검사(LS)가 필요하며, 검사 시점도 통관 시로 변경되었습니다.인도네시아의 문화적 특성상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한약 제품이 할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승인도 필수적입니다. BPOM은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평가하므로, 한약 제품이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수출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지 유통업체나 대리인과 협력하면 규제 대응과 시장 진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학 문화를 이해하고, 한약의 효능을 현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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