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 분쟁 발생 시 현지 법무법인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현지 법무법인 선정 시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와 무역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과거 국제무역 분쟁 해결 실적과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해당 법무법인이 국제중재 경험이 풍부한지, 다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의 규모와 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두바이 수입 업체와의 무역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문화적, 법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두바이와의 무역 거래 시 이슬람 문화와 법률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알코올이나 돼지고기 관련 제품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 동안 업무 시간과 상거래 관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두바이의 법률 체계는 연방법과 지역법이 공존합니다. 계약 체결 시 아랍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쟁 발생 시 아랍어 버전이 우선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비즈니스 문화에서는 개인적 관계와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남을 통한 협상을 선호하며,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에 맞는 복장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싱가포르 수입 업체와의 무역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 무역 거래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어 양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2022년 체결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은 디지털 무역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제품의 아세안 수출 증대가 기대됩니다.또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여 싱가포르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협정들을 적극 활용하면 싱가포르 수입 업체와의 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의류 수출 시 국제무역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따른 비용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류 수출 시 비용 산정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FTA 체결 여부와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출 대상국과의 FTA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HS코드 확인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기술 규제, 인증, 검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관련 규정을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인증 취득 비용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절차, 물류 비용 등 실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RCE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누적 기준을 도입하여 역내 무역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다양한 무역협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원산지 관리와 증빙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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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활용한 국제무역 수출물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유럽 화물열차는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물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청두-폴란드 로즈 구간은 14일이 소요되며,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한국 기업들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2021년부터 LCD패널과 가전부품을 실은 전용열차를 한국-산둥성-광저우-폴란드 노선으로 운행 중입니다. 또한 부산항-양라항-우한-폴란드 노선도 2022년 7월부터 가동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 물량의 적체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화물을 우선 배차하고 있어 해외 환적 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중 철도당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철도-해상 복합운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