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탈리아로 HS코드 5503.400000 제품 수출 시 국제무역 관련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코드 5503.400000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합성스테이플섬유를 나타냅니다. 이 제품을 이탈리아로 수출할 때는 EU의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U는 통합 관세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이탈리아 수입 시 EU 공통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이 품목의 EU 수입 관세율은 4%입니다.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REACH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탈리아 통관 시 EORI 번호가 필요하며, 수입신고서는 이탈리아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료되지만, 서류 미비나 검사 대상 선정 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역
Q. 캄보디아로 중고 물품 수출 시 국제무역 관점에서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캄보디아로 중고 물품을 수출할 때 감가상각률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캄보디아 FTA에 따르면 일시 반입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소모를 제외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고 의류의 경우 캄보디아는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수입 관세율은 7%입니다. 한-캄보디아 FTA에서 중고 의류는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중고 물품 수출 시에는 제품의 상태와 품질이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바이어들은 잘 분류되고 상태가 양호한 중고 제품을 선호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률보다는 제품의 품질 관리와 분류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부과세 환급을 위한 현지 법정대리인 지정의 중요성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현지 법정대리인 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사업자가 한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은 복잡한 환급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현지 세무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환급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법정대리인 지정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외국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외국 사업자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은 환급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법정대리인 선택 시에는 해당 대리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한 환급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한 대리인을 선택하여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 사업자는 복잡한 환급 절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러시아와 한국 간 외화 송금 시 국제무역 관련 제재로 인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 한국 간 외화 송금은 현재 국제 제재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들이 달러와 유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 송금마저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장비 등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결제 대금의 경우 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안전한 송금을 위해서는 송금 성공 사례가 있는 은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외국계 은행이나 비제재 은행을 통해 제한적으로 송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수출제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송금 및 수취 성공 여부는 비즈니스 유형과 제품에 따라 개별 건별로 다르며, 은행 정책이나 제재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결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무역
Q. 이라크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국제무역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라크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제품 유형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지만, 보톡스나 필러와 같이 인체에 침투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라크 보건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제조 현장 등록과 제품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현지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수출 시 품질 관리를 위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되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사기관(BV, TUV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라벨링 규정 등 이라크 표준청(COSQC)에서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현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Scientific Bureau라는 이라크 내 허가된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와 K-Beauty에 대한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