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 할당 관세를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할당 관세는 국가의 경제 정책과 산업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무역 정책 도구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조절하여 국내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활용됩니다.수입 할당 관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내 물가 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식량 부족 시기에 식품 원료의 수입 관세를 낮추어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 관세를 낮춤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수입 할당 관세는 또한 국가 간 무역 협상의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해당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 균형을 조절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 국가는 WTO 규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무역
Q. 세계 각국이 경사 관세를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경사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제품의 가공도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원자재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합니다.경사 관세 정책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중간 투입물의 수입 관세까지 고려하여 최종 생산물의 생산 과정 자체에 대한 보호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0~3%의 할당관세를, 중간재에 대해서는 5~8%의 관세를, 그리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8%의 중심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자 수급 조절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사 관세 정책의 효과는 국가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회 후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원재료와 가공품에 대한 경사 관세율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관련 산업의 후생 증대 차원에서는 경사 관세율의 차이를 늘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사 관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역
Q. 원전 로얄티 이것이 먼말 인가여. 원전 수출에 적신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전 수출과 관련된 로열티 문제는 한국의 원전 기술 독립성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APR1400 원전 기술에 대해 자사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출 시 허가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잠재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로열티의 정확한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원전을 수출했으며, 라이선스 로열티와 핵심 일감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만큼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협력할 경우 조 단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한국 측은 APR1400이 기술적으로 독립된 원전이라고 주장하지만, 1997년 미국 CE와의 라이선스 협력을 통해 기술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완벽한 기술 독립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전 수출 시 미국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원전 수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원전 수출 시 양측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대기업 몇몇이 수출이 잘안되면 지난번처럼 무역 세계 꼴위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는 국가 경제의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같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지원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국가 차원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 표준 준수를 지원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e-커머스 플랫폼 활용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건강식품 관련하여 '식품유통전문판매원" 취득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유통전문판매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련 법규 등을 배우게 됩니다.교육 이수 후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사본, 시설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 경제진흥과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