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2.1% 감소한 6,4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수출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이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수출 감소율 7.5%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은 3년 연속 1,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며 수출 감소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역
Q. 미국 옥수수 수출 동향과 중국 수요 변화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중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미국산 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23-2024 양곡연도에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20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멕시코의 지속적인 가뭄과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사료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산 옥수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이들 국가는 미국 북서부 항구를 통한 빠른 선적 시간과 품질 보존을 선호합니다.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운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이들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브라질이 중국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이 공급하던 시장을 메우며 수출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옥수수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무역
Q. RCEP 발효에 따른 중국의 역할 변화와 무역과 관련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RCEP 발효로 중국은 아태 지역 무역 규정 설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RCEP을 통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역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첫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중국 정부는 RCEP 발효에 맞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 양허표 작성, 원산지 관리 방법 제정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은행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투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RCEP의 발효는 미국의 전략 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 형성에 대응하여 미국은 CPTPP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RCEP 회원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무역
Q. 기후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과 강우 패턴의 변화로 인해 2040년까지 모든 국가의 공급망이 심각한 날씨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은 향후 15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는 식품과 서비스의 가격 및 가용성에 변화를 가져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2100년까지 1~2미터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대부분의 연안 항구와 운송 기반시설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상품의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를 미리 추적하고 예측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완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역
Q. 중국과 프랑스가 최근 관세 갈등배경과 최근 어떤 협상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과 프랑스 간의 관세 갈등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기존 10% 관세에서 크게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EU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의 코냑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30.6~39%의 예치금을 부과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인 코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중국은 수입 대형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양측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EU와 8차례에 걸친 집중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EU 측에 추가 대면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EU도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
Q. 중국의 무역 안정화 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가공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재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역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재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다만, 중국의 기술 자주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시 특혜관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는 국제 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국 세관에서 분류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와 수입물품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 해당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국과 수입국의 품목분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물품이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HS 코드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전에 양국의 세관당국과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수입국의 HS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하고, 필요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Q. 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신청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원산지증명서 오류나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수정신고 후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입자는 통관지 세관의 심사정보과에 사후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산지신고서 원본이 필요하며,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을 전자이미지화한 것도 가능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서류(인보이스)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된 형태입니다.단,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관세에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또한 사후적용신청 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 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이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체납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압류나 공매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한편, 관세청은 납부 편의를 위해 월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 중인 업체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병행수입의 정의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병행수입은 상표권 소진 원칙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품을 시장에 한 번 유통시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 그리고 국내 독점 수입 계약이 없는 상품 등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식품 등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