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탄소중립 규제에 따른 수출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나 융자, 보증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출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원재료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탄소 배출 정보를 공유하고, 저탄소 원료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산업별 협회나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른 미국 수출 무역 전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부과를 우회하고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먼저 수입하는 원료의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에 적용 가능한 FTA 협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도 CEPA의 경우, 일부 화장품 원료에 대해 20%에서 0%로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국 발급기관이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재료 공급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입증 서류를 구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FTA 중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FTA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한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무역 비용절감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류 최적화를 통해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합 운송 활용, 컨테이너 적재율 향상, 물류 루트 최적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무역 금융 활용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수출 보험이나 환변동 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무역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최적화를 통해 원자재 조달 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다양한 공급처 확보를 통한 리스크 분산 등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수출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수출진흥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전후 복구와 원조에 의존하던 1950년대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1964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 중심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후 수출제일주의와 수출입국 정책이 널리 퍼졌습니다. 정부는 저리의 수출금융 제공, 수출용 원부자재 관세 감면, 우수 수출업자 포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습니다.이러한 수출 중심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풍부한 교육받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섬유 의류, 가발 등 경공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Q. 환율 급변동 시 화장품 원료 수입 가격 변동 대응방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환율을 고정시켜 환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 수입 비용을 사전에 확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통화로 거래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러 외에 유로, 엔 등 여러 통화를 활용하여 특정 통화의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내부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환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불합격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식품이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입자는 1개월 이내에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수출국으로의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사료로의 용도 전환, 공적 목적으로의 제공, 또는 폐기 등이 있습니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수출자가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5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자는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입 시에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출국에서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한국과 베트남 간의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B/L 발행 주체 세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B/L 발행 주체는 실제 화물을 선적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선적하는 주체이므로, 인도네시아 공장이 수출자로 B/L에 기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간의 무관세 거래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없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B/L 발행 주체와 세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동일 화물에 대해 B/L을 두 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일 화물에 대해 두 개의 B/L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국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B/L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위치 B/L의 경우, 원본 B/L을 회수하고 새로운 B/L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요청하신 방식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법적 문제와 통관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대신 스위치 B/L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B/L을 회수한 후 새로운 정보로 B/L을 재발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합법적이며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화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법적, 실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 당선이 한국 이커머스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기타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을 동아시아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변화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로 인해 국내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가 열릴 수 있어,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