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농구공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농구공은 제9506.62-2000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기본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조선시대에는 배로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에는 목선 기술이 발달하여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곡선 형태의 선체는 파도를 잘 헤쳐나가는 뛰어난 항해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등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해양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혼천의'와 같은 항해 도구의 발달은 서양과의 무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단순한 나무쪼가리가 아니라 뛰어난 조선 기술, 풍부한 자원, 숙련된 장인, 적극적인 해양 정책, 서양과의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선시대 서양과의 무역을 가능하게 했고, 조선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리 후 재수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재수출 면세 시 재수출면세 조건만 해당된다면 제3자에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한 후에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가 적용 불가능 합니다.만약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 사은품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상 공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뜰채 중국 해외직구시 통관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잠자리채 10개 정도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뜰채 작용부위가 식물로서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과일가격으로 연일 뉴스보도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과실파리 등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복숭아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산 사과·배 역시 사과와 동양배를 제외하고 2021년 관세가 모두 철폐돼 우리나라는 사실상 검역으로 과일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추가로 식물검역법에서 생과실 사과, 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식기류 oem 추가의무부과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품의 프린팅 및 스티커 부착과 상관없이 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OEM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와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OEM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이란?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합니다.근거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제2항한글표시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주요 내용위탁생산제품 표시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앞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합니다.예) "원산지 : ○ ○ (위탁생산제품)" , "○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 ○ (위탁생산)", "○ ○ 산 (위탁생산)", "원산지 : ○ ○ (OEM)" 또는 "○ ○ 산 (OEM)"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법령 시행일(’09.8.12) 이후 처음 수입한 제품에 적용합니다.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 위생점검 기준 주요 내용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무역
Q. 중국의 알*나 테*가 무료로 해외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배송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면에는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PU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구로서 1874년 설립 이후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여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회원국 간 자유로운 우편물 거래를 위해 보편적 우편요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UPU 협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직구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은 국영 또는 민영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국가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에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배송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이는 배달국 우체국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거래 당사국 간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됩니다.하지만 문제는 정산 비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UPU는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합니다.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국가는 1그룹, 한국은 헝가리, 체코와 함께 2그룹,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은 3그룹에 속합니다. 3그룹에 속한 중국은 1그룹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차등 정산 시스템은 우편 비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2kg 이하 우편물을 미국, 일본 등지에 발송할 때 이들 국가보다 40~70% 할인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1그룹과 3그룹 간의 정산 요율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뉴욕으로 1파운드짜리 우편물을 보내려면 7~9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는 경우 3.66달러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송료 할인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정부는 UPU 탈퇴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무역
Q. 무역 관세는 각나라 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각 나라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관세율은 각 국가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회원국간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및 무역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중 무역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각 국가별 세율이 존재하지만,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을 통해 무역 원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관세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무역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역
Q. 미니pc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pc 는 cpu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hs code 8471.41-1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8471.41-100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