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해외직구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수입 절차 조심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직구를 계획하신다면, 관세청의 특별단속에 대비하여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구매하려는 제품이 국내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업적 목적의 대량 구매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 구매에 한해 간이 통관 절차를 적용받으므로, 구매 수량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일 품목을 다수 구매하거나 반복적으로 구매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구매 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 설명과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특별단속 기간에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해외직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Q.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된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이 허용되어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통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Q.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와 수입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190개 제품 중 40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류전원장치와 아동용 섬유제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전기적 안전성과 전자파 적합성 등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과열이나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품의 소재와 제조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해외직구 시에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고, 제품에 대한 리뷰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트럼프의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을 낮춰 소비자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조금 폐지는 이러한 투자 계획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 및 판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사들이 보조금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욪앙 개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거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조항을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 선적 기한, 서류 제출 기한 등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인해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신용장을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또한, 신용장의 유형과 결제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확인 신용장인지, 취소 불가능 신용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목록과 형식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지 않으면 대금 결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환어음 발행과 관련한 조건, 보험 가입 요구 사항, 포장 및 라벨링 조건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장 개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