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오늘 처음 미수를 써봤는데 미수는 언제까지 돈을 채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미수 거래에서 매수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기한은 D+2일, 즉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 오전 9시 이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수로 매수를 했다면, 이틀 뒤 영업일 오전 9시 이전까지 입금하면 예수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예수금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수 거래의 특성상 자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입금 일정에 맞춰 D+2일 내에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Q. 출장 후 개인 PC의 일반 수입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출장 중 사용하던 개인용 PC라도 일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특정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관세법상 일정 가치 이상인 물품은 세관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물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여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규제합니다.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해외에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이통관은 가치가 낮거나 개인 소지품에 적용되지만, 회사용 PC와 같이 업무 목적이 포함된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시 중 작품 수리용 물품의 통관 및 재반출 조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시 중인 전자 기기의 수리를 위한 물품은 작품의 유지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반 기업의 상품과 다르게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리용 물품은 작품의 일시적 보완을 위한 것이므로, 통관 시에도 재반출 조건을 고려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물품이 작품 보완용임을 명시하여 통관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통관 절차에서 '일시 수입 재수출 조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없이 임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전시 종료 후 재반출이 용이해지므로, 해당 조건을 통관 담당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UAM이 현실화될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도심항공교통(UAM)은 교통 혼잡 해소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체 비용 저감, 재정 지원, 버티포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2022년 김포공항 UAM 버티포트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이 '0'으로 평가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UAM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Q. 중국산 퓨즈의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산 퓨즈를 낱개 포장 없이 200개씩 한 상자에 포장하는 경우, 상자 외부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자에 명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면 낱개 제품에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관세 기준에도 적합한 방식으로, 수입 통관 시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다만, 원산지 표시는 수입품의 필수 사항이므로 상자 외부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입 절차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나 통관 대행사에 추가로 문의해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