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중국에서 비구이위안 부동산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규모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프로젝트의 규모만 헝다의 4배로, 2021년 말에 겪은 디폴트 위기보다파급력이 크다는 전망이 많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3~4포인트까지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당장 중국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채무불이행 사태에까지 이른다면국내외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휘청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중국 정부가 장기 침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쇼라는 시각도 있고어찌됐든 중국 정부의 입김으로 틀어막을 수는 있기에국내 시장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Q. 카르텔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인 죄수의 딜레마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의 예시로 활용된 것으로,죄수 두 사람에게 1. 둘 중 하나가 상대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풀어주고, 나머지는 10년을 복역한다.2. 둘 모두 상대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다 5년을 복역한다.3. 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라는 가정 하에,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결과적으로 2번을 택한다는 의미입니다.죄수의 입장에서는 상대와 대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10년 독박을 쓸 수도 있으므로일단은 죄를 자백하여 풀어나거나, 최악의 경우 5년을 복역하는 선에서 끝내려는 심리를 뜻하지요.말 그대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론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맥락으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