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Q. 동료와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되면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질문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된 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경우 하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은1. 4주를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 근로자가3.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경우 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Q.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만약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허위 신고 : 수급자격신청 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허위 정보 제공.이직사유 허위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업급여 를 수급하는 경우.취업 사실 숨김 : 실업인정 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소득 미신고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취업촉진수당 허위 신고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상병급여 허위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대리 신청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Q.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미적용다만, 해고예고는 적용 받습니다.4. 연차유급휴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