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Q. 주말알바중인데 4대보험은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Q.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A. 4대보험 가입시 월급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자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즉,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다만, 사업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연령제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이 된 후에 신규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다만, 65세 전에 입사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참고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