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세 80%, 100%, 120%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없거나 지출자체가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20%로 하여 세근로소득세는 더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후 더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세무관련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렌트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비용 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차량유지비(유류비, 수선비)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증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함에 있어 인적공제외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의뢰한 경우 그 수수료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외 다른 공제항목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부가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의류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고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 친구분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 팔기 때문에 매출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분에게 3.3%프리랜서 인건비신고를 하게되면 상품매입없이 매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분이 친구분카드로 매입비용을 결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깔끔하게 거래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친구분과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60%필요경비를 인정받아 8.8%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세액공데를 받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택청약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12월 말일까지 지출을 늘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이 더 큰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체크카드등 위주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고 부양가족공제대상을 반영하셔야 연말정산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Q. 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됩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직원의 차량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공동명의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의 대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는 요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생계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외에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에게 차용시 상환기간 설정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 증여 또는 차용 이슈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거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추정하되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을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장기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