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나가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그게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누나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계약서에 가족이 공동담보인(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가족에게 직접적인 상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나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 등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담보 제공을 했다면 해당 가족에게도 채무 상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보증인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압박이나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법적 책임과 실제 부담은 구분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Q.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에 독일까요 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투입한 금액의 20~40%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되며,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기존 소비 대체, 저축 증가,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 있고, 재정 부담과 국가 채무 증가, 물가 상승 우려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비쿠폰은 단기 경기부양에는 약이지만,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