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길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침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그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Q. 공매도가 생기면 주식 시장 전체가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에 관해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또한, 공매도를 얼마나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Q. 경제 용어인 우리사주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에게 근무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풍기문란이란 용어는 쓰지않고 공연음란죄라고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