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에서 간접적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문서는
안녕하세요."법률관계문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 사실을 기재한 문서뿐만 아니라,그 법률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등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가족·이혼
Q. 실제로 성형이나 탈모를 숨기고 결혼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단순히 가발로 탈모를 숨겼다거나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배신감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징역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사
Q. 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