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참작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뜻하는 것으로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 등 민사에서 적용되는 시효와는 다릅니다.
Q. 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민사는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Q. 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합니다.관련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
Q. 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의 경우 뜻 그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연기하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판결선고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