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법인이라는 말의 개념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인이란 용어 그대로 법에서 부여한 인격입니다.법인은 권리의무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Q. 비례대표는 하는일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선출방식에는 지역구에서 선출하거나 전국구(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Q. 법률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그 의무의 형태가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는 남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Q. 상소포기 판결후 소송이왔ㅈ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 사건의 경과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사건번호, 당사자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Q. 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