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 및 국회법에 재의결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임기만료가 되면 폐기가 됩니다.
교통사고
Q.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가상화폐
Q. 국민 연금의 고갈은 일어날수 있는일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재정에 관해서 무수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재정 확충 문제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성범죄
Q. 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에 대한 사유는 법정형 이내에서 법관이 가지게 됩니다.탄원서, 진정서 등도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가족·이혼
Q. 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