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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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임대차17일 전 작성 됨
Q. 현재 월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2년 종전 임대차기간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신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 내지 재계약된 것을 주장하며 2년 임대차기간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거주를 한다고 함은 임대차갱신전에 통지해야하는 사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적으로 나가게할 수없습니다.
민사22일 전 작성 됨
Q.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여자에게 사기쳤으면 이건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남자가 여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차용했다면 차용사기가 될 수있으며 이는 남여관계라도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22일 전 작성 됨
Q. 절연한 아버지가 찾아오면 부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자녀는 민법상 친조간의 부양의무로 부에 대하여도 자신의 능력안에서 2차적 부양의무를 갖기는하나 이를 이행하지않는다고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친족간이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선생님의 그간의 사정 등을 종합했을때 부양의무를 안지셔도 도덕적으로도 누구도 비난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