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문의주신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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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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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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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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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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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개인 통관 범위와 사업용 수입의 경계에서 헷갈릴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들어오지만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들여오면 세관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인 150달러 밑으로 나눠서 들여와도 횟수가 많으면 상업성 심사에 걸릴 수 있고 그때는 자가사용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술 위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세를 붙이는 제도는 우리나라나 WTO 규범에는 없습니다. 관세는 원산지와 HS 코드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세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나 보안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기술규제나 인증 절차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인증이나 KC인증을 못 받으면 아예 통관이 불허되는 식입니다. 또 특정 국가산 제품에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이프가드나 수입규제 성격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관세 부과가 아니라 비관세장벽이나 수입 요건 강화 쪽으로 나타나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무역
Q. 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는 발상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예를 들어 관세 회피 여부나 탄소배출 초과 같은 데이터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인데 AI가 단순 패턴으로 점수를 매기면 실제와 다른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화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잘못된 점수 하나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금융 지원이 막히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반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된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ESG 평가처럼 기업이 책임 있는 무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와 투명한 검증 절차 없이 공개하는 건 오히려 무역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