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호 전문가 - 프리랜서 ㅣ 궁금할 땐, 아하!

무역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요즘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가 뉴스에 자주보도되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한인무역협회, 줄여서 옥타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류 중심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70여 개국, 140개가 넘는 지회를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고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무역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행사나 네트워킹을 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 기반을 넓힐 때 현실적인 조언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만한 든든한 파트너도 드뭅니다. 예를 들어, 수출 초보 기업이 미국이나 동남아 같은 낯선 시장에 진입할 때 옥타 소속 한인 기업인들과의 연결을 통해 판로를 열거나, 현지 규제나 유통 조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줍니다. 요즘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상담회나 화상 바이어 매칭 같은 것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무역은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 언어, 법률 등 온갖 장벽이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그걸 가장 현지에 가까운 입장에서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옥타의 존재는 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인다는 건, 이제 단순 교민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 주체로서 그 무게감이 커졌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역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이 포함된 수출계약은 일반 상품 수출보다 훨씬 복잡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설계도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같은 항목은 물리적인 화물과 달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과세나 신고 기준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세 과세 대상 여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할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로열티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해당 금액이 관세 과세 가격에 포함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상 대금 구조와 세금 계산서 발행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경험상 관세사나 법무자문을 통해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하고, 특히 해외 현지에서 해당 기술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단순한 설계도 공유처럼 보이는 건인데도, 수출제한 기술로 분류돼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수출입 신고 방식은 무형자산의 전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링크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로 간주돼 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기준이 달라 혼동되기도 하니,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수출물품 외에 별도 로열티 조항과 지급 시점, 기술제공 범위를 명확히 나눠 적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역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전자무역 환경에서 인보이스에 전자서명을 적용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무역 환경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인보이스 같은 핵심 무역서류에도 전자서명이 필수로 요구되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외 바이어들은 서명 진위 여부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한 PDF 출력본이나 단독 서명 이미지만으로는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 자체가 자동으로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두는 게 실무자 입장에선 마음이 놓이는 방향입니다.전자서명 활용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ISA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전자서명이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거래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적 요구 수준까지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상, 단순히 사내 전자서명 솔루션만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국제 인증이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상대방이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 외에도 인보이스 자체에 전자서명을 삽입한 후, 이 서명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자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포맷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XML 기반 서식에 전자서명을 적용하면 검증이 용이하고, 일부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 자동으로 인증저장이 되는 구조를 갖추면 업무 효율도 크게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