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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법무법인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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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전문가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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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기타 법률상담2022년 9월 10일 작성 됨
Q. 주택가 담을 넘는 행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집 구조를 봐야 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있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담을 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수집 후 경찰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2022년 9월 8일 작성 됨
Q.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카톡으로 보내는 건 법적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카톡상으로 오고간 대화 자료는 소송 등에서 충분히 입증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그리로 내용증명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데에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불이익을가리키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요건, 요건사실 해당 여부 및 그 효과를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형사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것을 그냥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재판은 공개재판이 윈칙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경우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