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주택가에 있고 대문과 함께 담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왠 여자가 담을 넘더니 제 방 창문 앞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도 안나온다는 말만 하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여자를 잡게 된다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제 방을 촬영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담을 넘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방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집 구조를 봐야 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있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담을 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수집 후 경찰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담이 있는 집의 경우 담을 넘는 행위 역시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