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의 장점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인은 이를 투자로 운용할 수 있으며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으니 사실상 주거비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특히 금리가 낮던 시기는 세입자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 했습니다.월세는 매달 소모되는 비용이지만, 전세는 계약 종료 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목돈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은 보통 2년 계약이며 임대차보호법으로 2+2 4년까지 거주 가능성이 보장되기도 합니다.전세 제도의 단점은보증금 반환리스크가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부채가 많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큽니다. 최근 몇년적 사회적 이슈로 됐습니다.세입자 목돈 부담이 큽니다. 전세는 최소 수억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금리 환경에 취약합니다.금리가 높아지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서 빌려 운용할 유인이 줄어들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납니다.정리하면, 전세는 과거에 주거비 절감과 안정성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위험(사기, 보증금 미반환)과 진입 장벽이 크게 부각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