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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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dc형, db형 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산출방식에 따릅니다.다만. 내부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면, 그에 준하여 적용해야할 것입니다.손금처리 인정여부는 세법관련사항으로 타 카테고리 이용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대체인력과인수인계기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배우자출산휴가20일,육아휴직이어서사용히려는데요 대체인력은 내국인만가능한가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분들도가능할까요? 제조업중소기업이라서요주로외국인을구인해요 내국인이고용이쉽지않아요 - 반드시 내국인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규직 채용대상이므로육아휴직대체기간만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대체인력고용시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지원해주는게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이 2달까지인정해준다들었는데 9월이예정일이라하면 7월에 고용해서 일시작하면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4.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이상 사용하면 회사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맞는건지요200*3개월= 600만원이나 최초는 300만원이고. 다만.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시 통합신청서로제출하고 회사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다른제출하는곳이있나요?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제출하면됩니다.6.출산휴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내부서식이없다면 휴가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20,육아휴직3개월써서 회사제출용으로 내도괜찮은가요아니면 통합신청서로 회사제출용으로도써도되나요?웹상에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대체인력확인서를 작성하고,첨부파일로 회사에서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면됩니다.직접 오프라인 신고하는 경우는 회사 제출용 서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7.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에서거부시 고용센터에얘길해야하나요 노동지청에얘길해야하나요?벌금이나오나요거부시회사는??노동청에서 조사하면 검찰송치시 벌금대상입니다.25.1.1 이후육아휴직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직원 전부 퇴사시 대표이사도 상실힌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국민,건강 성립 취득신고대상입니다.근로자가 없을 경우 상실신고해야하며, 소멸신고도 같이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