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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2024년 3월 10일 작성 됨
Q. 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살펴보아야 힙니다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학원강사가 사용자와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취업규칙등 사규가 적용되며, 다른 학원에 출강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휴일·휴가2024년 3월 10일 작성 됨
Q. 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30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만을 주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임금·급여2024년 3월 1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