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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산업재해16일 전 작성 됨
Q. 혹시 만약에 병가로 받는 실업급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 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에게 피해라함은 지원금이 끊기는 것인데,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을 것이며 질병퇴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기에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든 질병퇴사는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문의주신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급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시점에는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때문에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 경우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 몸이 아파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급여가 자연스레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산업재해16일 전 작성 됨
Q.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팔목이 아프다고 기브스를 했다는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확한 상병명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근무 도중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상병일 확률이 높아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내년 정년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권유가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 기간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인사관리상 촉탁직으로도 재고용을 고려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