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공직 경력 20년, 노무사 경력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전국 단위 사건 수임 가능합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김정식소속
센트럴노무컨설팅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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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7 (방배동) 644호
02-6925-1295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햇으므로 정정을 거부하세요.한달에 하루라도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28일 동안) 동안의 근로시간의 총합 나누기 28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1일 5시간 * 2일 근무하면 주 10시간입니다. 대타를 더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산출될 것입니다. 1일 평균 2~3시간 정도로 산출될 수 있으니, 1일 16천원, 또는 24천원에 불과합니다. 일수는 150일 되지만 일액이 너무 적게 잡힙니다. 실업급여 금액 높게 산정하려면 마지막 한달간 근무를 주 40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imf시대떄 왜 imf 는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IMF가 한국이 국가적으로 특히 기업이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대출같은 개념)을 제공하면서, 조건을 내 건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주체가 IMF기 때문에, "당신네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기업이 회생하여야 빌린 돈을 갚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적 모범국가로 기업이 살아나고 계획보다 빨리 구제금융을 갚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이 바람직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모범적으로 IMF를 탈출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