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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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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인천 노무법인 다온에서 일하고 있는 임지은 노무사 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임지은
소속
노무법인 다온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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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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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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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남동구
부평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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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다온
인천 서구 길주로75번길 34 302호
032-555-9393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적으로 우위를 가진 자(예. 다수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직장 내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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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과거 직장에서 가입된 기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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