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이직사유 23번(권고사직)으로 신청한 경우, 이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직 사유와 임금체불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여부만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하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 및 지급지시 대상입니다.따라서 현재처럼 퇴사 후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체당금(소액체당금) 청구 등 후속 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의는 별도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Q. 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기간이므로, 형식상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 소진 중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기존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나 비밀유지의무, 특히 경쟁사 입사에 따른 영업상 손해 가능성을 문제 삼을 경우, 경업금지 위반 등의 민사적 분쟁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경쟁사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경쟁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재계약과 연봉협상을 12월에 하자고 한 것은 일방적 보류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그 사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6개월 동안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관리상 문제이며,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예: 퇴직금, 근속기간)는 기존 계약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공백기간도 실제 근무했다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12월까지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되며, 연봉협상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이 유효합니다.
Q.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7월 17일 입사하여 주 12시간(주 4회 × 3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주 12시간 근로로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일 시급: 10,030원 × 3시간 = 30,090원7월 근무일수: 7/17 입사 후 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 확인 필요 (예: 4일 근무 시)급여계산식: 30,090원 × 실제 근무일수실제 근무일수가 확정되면 해당 일수만큼 곱하여 7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1개월에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 예외 대상이고,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부분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