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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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가압류·가처분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5남매가 공동지분으로 토지상속을 받았는데 남매중 한명이 사업하다 망해 강재 경매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공유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한 소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입니다. 원칙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헌데 경매를 하면 가액이 낮게 경락될 수 있으니 소 제기 중 협의하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성범죄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나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당사자간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여도 합법입니다.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이혼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별거 한지 10년 되었습니다. 자동이혼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별거한지 12년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 하시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청과 함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