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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제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게임을 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나 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임 대리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혐의없음을 받아내야 합니다.게임 대리 과정에서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그 사람 거주지의 IP주소에서 접속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변호사 동행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네 동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재산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3. 나아가, 채무자가 향후 얻게 될 월급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국, 한번의 소송으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나, 판결을 받아놓으면 향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