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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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전문가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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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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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마포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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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삼성동) 6층, 7층
02-517-8300
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2024년 3월 30일 작성 됨
Q.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 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2024년 3월 30일 작성 됨
Q. 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거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2024년 3월 21일 작성 됨
Q. 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본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