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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게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업주 분들에게는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든든히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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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노무법인
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 2안과 같이 근로시간 중간에 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기준 시간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임금·급여1일 전 작성 됨
Q. 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나 34조 등을 해석할 때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근로자의 이는 근로조건이므로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1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