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게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업주 분들에게는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든든히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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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소속
중원 노무법인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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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타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고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출근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해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미가입한 경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했거나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5일+주휴일 1일인 1주 6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