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이수진소속
노무사사무소 청명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청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5층 533호
02-6264-7070
02-6944-9079
임금·급여
Q.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해고·징계
Q.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회사 측에서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